2007년 10월 22(월)	국정감사 보도자료	연 락 처
	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	☎ : 784-2371 Fax : 788-3342
	www.kihong.or.kr	담당 - 이혜진

전국 국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

- 업무추진비 한 해 1억원 지출하기도

- 대외활동비 중 80% 이상 외부인사 접촉에 사용

□ 전국 국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현황 (41개 국립대 대상)

◦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,

- 41개 국립대 총장들은 2006년 한 해 총 17억 7천만원을 업무추진비로  사용

- 이는 2006년도 41개 국립대 전체 세출총액 대비 0.14%에 해당함

- 특히 업무추진비 중 대외활동비 총액은 6억 5천만원으로 37%를 차지함

<표-1> 국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현황

(대상: 41개 국립대, 단위: 천원)

연도	세출총액(A)	업무추진비 총액(B)	비율 (B/A)	업무추진비 중 대외활동비 총액(C)	비율 (C/B)
2005	1,296,375,664	1,780,660	0.14%	654,088	37%
2006	1,417,074,041	1,776,443	0.13%	652,017	37%

◦ 2006년도 업무추진비 중 대외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,

- 식사, 회의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‘외부인사 접촉’ 비용이 5억 4천만원으로 대외활동비의 대부분(83%)을 차지함

- 국외출장비는 12%, 기부금모금은 5%를 차지하는데 그침.

- 외부인사 접촉 비용이 2005년 대비 1% 줄어들긴 했지만, 여전히 대외활동비의 대부분이 식사, 회의 등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점을 확인

-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지출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, 대외활동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외부인사 접촉 비용에 대한 검증은 어려운 상황임

<표-2> 업무추진비 중 대외활동비 지출 현황

연도	국외출장	기부금모금	외부인사 접촉 (식사, 회의 등)	합계
2005	65,075 (10%)	39,888 (6%)	549,125 (84%)	654,088 (100%)
2006	75,444 (12%)	35,872 (5%)	540,701 (83%)	652,017 (100%)

(대상: 41개 국립대, 단위: 천원)

◦ 업무추진비를 집행 방식별로 살펴보면,

- 총장들이 월정액 형태로 지급 받는 액수와 수지지급액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

- 총장들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절반을 차지함으로써 지출에 있어 계획성 및 예산절감 의지가 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<표-3>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별 현황

연도	월정액	수시지급액	합계
2005	878,617 (49%)	902,043 (51%)	1,780,660 (100%)
2006	908,309 (51%)	868,134 (49%)	1,776,443 (100%)

(대상: 41개 국립대, 단위: 천원)

◦ 41개 국립대 중에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상위 10개 대학을 살펴보면,

- 2005년에는 전북대, 서울산업대, 경북대, 부경대, 서울대 순으로 총장업무추진비 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,

- 2006년에는 서울산업대, 경북대, 부경대, 부산대, 공주대 순으로 집계됨

- 서울대 총장은 2005년에 7천 6백만원을 사용해 5위에 올랐지만, 2006년에는 그보다 줄어든 5천 8백만원만 지출함으로써 순위 밖으로 밀려남

<표-4> 2005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상위 10개 대학교

(대상: 41개 국립대, 단위: 천원)

대학명	세출총액 (A)	총장 업무추진비 총액(B)	비율(C=B/A)	총장 업무추진비 중 대외활동비
				국외출장	기부금모금	외부인사접촉 (식사, 회의 등)	합계 (D)	비율(E=D/B)
전북대	61,848,120	95,302	0.15%	-	-	10,080	10,080	10.58%
서울산업대	38,923,752	83,891	0.22%	3,540		23,686	27,226	32.45%
경북대	80,165,957	83,801	0.10%	5,358	12,421	18,631	36,410	43.45%
부경대	50,641,140	78,000	0.15%	6,180		38,064	44,244	56.72%
서울대	164,915,285	76,335	0.05%			34,730	34,730	45.50%
부산대	83,969,050	66,725	0.08%	-	-	-	-	0.00%
충북대	50,089,591	64,585	0.13%	-	-	17,262	17,262	26.73%
순천대	22,906,319	63,000	0.28%	3,000		5,930	8,930	14.17%
공주대	37,563,640	59,533	0.16%	3,148	-	56,385	59,533	100.00%
광주교대	5,465,784	58,232	1.07%		10,350	20,502	30,852	52.98%

<표-5> 2006년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 상위 10개 대학교

(대상: 41개 국립대, 단위: 천원)

대학명	세출총액 (A)	총장 업무추진비 총액(B)	비율 (C=B/A)	총장 업무추진비 중 대외활동비
				국외출장	기부금모금	외부인사접촉 (식사, 회의 등)	합계 (D)	비율(E=D/B)
서울산업대	37,233,965	97,205	0.26%	18,320		15,942	34,262	35.25%
경북대	81,767,595	90,081	0.11%	10,287	7,310	10,966	28,563	31.71%
부경대	52,506,289	78,000	0.15%	4,694		37,115	41,809	53.60%
부산대	108,152,299	74,084	0.07%	-	-	-	-	0.00%
공주대	47,354,207	70,238	0.15%	803	-	69,435	70,238	100.00%
목포해양대	6,362,068	66,185	1.04%	-	1,222	9,848	11,070	16.73%
전남대	96,261,017	63,550	0.07%	-	-	21,413	21,413	33.69%
충북대	56,948,188	62,870	0.11%	-	-	14,850	14,850	23.62%
순천대	22,034,691	61,000	0.28%	1,000		6,125	7,125	11.68%
충남대	75,018,887	60,315	0.08%	315	-	8,114	8,429	13.97%

◦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“지난해 국정감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장 업무추진비 문제를 제기한 후 각 대학들의 예산 절감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지만, 여전히 업무추진비로만 한 해 1억 가까이 지출하는 총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”며,

“이번에 전국 41개 국립대 총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의 개략적인 윤곽이라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, 대외활동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인사 접촉 비용에 대한 상세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아직도 국립대 총장들의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철저하게 감시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”고 말하며, 국립대 총장들이 공개 폭을 더 넓힐 것을  촉구했다.